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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사퇴,정국 정상화 계기돼야

-임명 35일 만에 낙마, 국론분열 끝내고 사법개혁 지속을

데스크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9 면
조국 법무장관이 14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정국에도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조 장관은 취임 35일 만인 어제 오후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여야의 첨예한 대치의 정점에 서 있었고,이 때문에 기-승-전-조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왔습니다.

최근에는 보수와 진보진영이 ‘조국사퇴’와 ‘조국사수’를 외치며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주말마다 촛불집회를 열며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청문회과정에서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권은 장관 임명 절대 불가를 천명해 왔습니다.반면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전선을 펴왔습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전 방위적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국론이 양분되면서 임기 중반의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개혁의 상징이 정국불안의 뇌관이 되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빚어진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정국이 불안해지고 정치가 실종되고 민생이 어려워지면서 국정에 대한 총체적·결과적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로서는 출구 전략이 불가피했다고 봅니다.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는 별개로 조국 정국의 장기화가 가져올 정치적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가 41.4%로 취임 후 최저를 기록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로 근접,정부와 여권의 위기감이 작동한 결과라고 봅니다.결국 이런 민심이 극한 대치정국의 돌파구를 연 것입니다.우려스러운 것은 조국 사퇴를 여야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또 다시 정치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기득권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정부의 철저한 자성과 심기일전의 계기가 돼야 합니다.이번에 기득권층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그러나 특정개인의 문제나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한편으로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자성,다른 한편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정치 회복과 국정 안정을 꾀하고,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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