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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강원권 피해, 의석수 유지·생활문화권 고려해야”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 우려 목소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의견 청취
농어촌·지방특별선거구 신설 제안
초거대선거구 방지규정 마련 주장

한승미 singme@kado.net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4 면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강원지역 의견 청취가 1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각 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강원지역 의견 청취가 1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각 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인구 기준의 획일적 방식에 따라 강원도가 또다시 최대 피해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1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강원도 의석 수 유지와 생활문화권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강력 주장했다.자유한국당 도당 추천으로 참석한 최철재 경동대 교수는 “강원도 의석 수가 14대(14명)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특히 인제의 경우 매번 선거구가 바뀌면서 지역주민의 불안과 반발이 심각한 상태”라며 “‘인구’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은 선거구 획정으로 그 피해가 늘 도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제19대 총선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 사례를 들며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신설도 제안했다.김완규 더불어민주당 도당 조직국장은 “강원도는 노령화 비율이 높고 국방개혁으로 접경지역 인구 감소 가능성도 크다.인구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강원도는 지역 대표성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홍천·속초·양양을 묶는 것이 8석 유지를 위한 유력한 방안이지만 이 역시 한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했다.

초거대 선거구 방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윤도현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지자체 숫자,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 상한기준을 두고 해당 지역에 한해 인구 적용을 완화하는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이석규 바른미래당 도당 사무처장은 “인접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규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민섭 정의당 도당 사무처장은 “민의의 비례성 강화와 농어촌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승재 민중당 도당위원장은 “생활권이 다른 지역을 인위적으로 끼워맞춘 결과물이 탄생했다.선거구 획정보다 강원도 의석 수 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 특수성 반영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밝혔다.한표환 위원은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강원도가 의도치 않게 매번 피해 보는 지역 중 하나가 됐다”며 “농산어촌 특수성 반영이 규범적으로 옳지만 현실적 입법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만큼 동력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한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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