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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단상]횡성군민이 환경부에 분노하는 이유

박두희 횡성군수권한대행·부군수

데스크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10 면
▲ 박두희 횡성군수권한대행·부군수
▲ 박두희 횡성군수권한대행·부군수

자그마치 32년이다.1987년 12월 지정된 원주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횡성군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고 횡성군의 최고 중심지가 개발제한에 묶여 지역의 미래가 암울한 그림자에 휩싸여 있다.환경부는 눈과 귀를 막고 있는가.횡성군민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현재 횡성댐의 광역상수도 공급량 80%가 원주시민 식수로 이용되고 있다.원주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원주시는 안정적 식수공급의 수혜를 입는 반면,규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횡성군민의 몫이 됐다.그 세월이 무려 32년이다.한 세대를 넘어 규제를 대물림까지 하게 됐으니 횡성군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분노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기본 자원이다.그래서 정부는 상수원 확보·보호정책으로 일정 구역을 묶어 규제하고 있다.다 사람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특정지역 국민에게는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됐다.이쯤 되면 정부와 환경부는 규제가 과도한 것 아닌지,상수원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하는 상생의 해법은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이 설정된지 32년이 지났다.지정 당시와 지금 여건은 확연히 달라졌다.그런데도 환경부는 원칙론에만 매여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무시하고 있다.그동안 횡성군은 군민 여망을 담아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총력을 기울여왔다.원주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광역상수도전환을 담아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가뭄 및 수원다변화를 이유로 해제를 반대했다.군은 국회와 의회를 통해 해제 당위성을 설명하고 서한문과 건의문으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횡성군민은 마침내 분노를 터뜨렸다.2차에 걸친 군민총궐기대회로 직접 환경부에 해제를 강력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그제야 환경부는 9월중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런데 약속했던 9월30일을 며칠 앞두고 돌연 일정을 10월 4일로 연기했다.횡성군민은그래도 믿고 기다렸다.그러나 뒤늦게 환경부가 제시한 대안은 어이없게도 횡성군 상류 대관대천에 새 취수장을 건립하자는 것이었다.새 취수장이 생기면 현재 규제로 묶인 지역 대신 다른 지역 주민들이 졸지에 규제의 날벼락을 맞게 된다.이처럼 횡성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또 있을까.믿었던 환경부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중하지 않은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지역이 작다고,인구가 적다고 소수를 무시하는 환경부를 횡성군민들은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횡성만 잘살자고 하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횡성군은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32년간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어온 횡성군민에게 인내심만 요구하는 건 불붙은 분노에 기름 끼얹기다.정부와 환경부는 횡성군민의 분노의 눈물을 헤아려야 한다.그게 나라다운 나라,국민의 정부임을 증명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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