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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외면한 춘천시 Zero-Waste 2450 플랜

박효훈 춘천케미칼 대표

데스크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10 면
▲ 박효훈 춘천케미칼 대표
▲ 박효훈 춘천케미칼 대표
최근 춘천시는 현 환경공원의 실태에 대해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2450 플랜을 내놓았다.오는 2024년까지 생활 폐기물을 50% 감소 시키겠다는 내용이다.보기에는 정말 좋은 타이틀이다.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고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생활 폐기물이란 시에서 활동하는 인구와 관광객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거치며 배출되는 폐기물,즉 인구와 관광객에 비례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이 생활 폐기물을 50% 줄이자는 것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생활을 제한하라는 말이다.

과거에도 춘천시에서는 생활 폐기물 20% 감소 정책을 실시했던 적이 있다.하지만 정책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떤가.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생활 폐기물의 꾸준한 증가 추세만 보였다.현재 춘천시의 환경공원 관리실태를 보면 제일 높아야 할 재활용률은 현저하게 낮고,판매되는 재활용품의 품질은 저평가 되고 있다.또 소각비율은 최대 용량을 초과했고 매립 비율은 전국 평균 보다 수치가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현재 춘천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하지만 춘천시 관계자는 “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궤변을 토해 내고 있다.며칠 전 수 년째 계류되어 있던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오는 2021년 개장을 목표로 착공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개장하게 되면 연간 2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그렇다면 여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들은 어떻게 할 것 인가.2021년이 되어서도 “레고랜드 테마파크,춘천시의 폐기물 처리에 엎친 데 덮친 격”이란 표현이 나오게 할 것인가.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이자 관광특구로 나아갈 것인가.아니면 모두가 기피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인가.현실적인 정책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생활 폐기물 50% 감소라는 절망적인 대책이 나와버렸다.

춘천시는 더 이상 수주대토(守株待兎·이뤄지기 힘든 일을 기대하거나 고집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현재 춘천시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업,시민들과 함께 상생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그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그들의 도전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또 환경공원의 운영 체제 또한 현재 운영 실태가 뛰어난 지자체들의 사례를 본받고 개선해야 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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