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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접지역’ 강원도의 딜레마

-낮은 인센티브로 국내복귀기업 도내 입주 단 한 곳도 없어

데스크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9 면
최근 수년 사이 교통망 확충으로 강원도는 기업 유치 부분에 기대감을 가졌습니다.하지만 별 신통한 결과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수도권과 가까워지면서 강원도로 기업이 들어올 것이 예측됐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먼 강원도’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려 애쓴 터라 이젠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그럼에도 기업들이 오지 않는 것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그 대표적 사례가 알려졌습니다.곧,외국서 활동하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데 의외로 강원도가 소외 및 배제됐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접근망 확충으로 지리적 불리가 극복된 줄 믿었던 강원도의 낙관성이 문제였는지 묻게 되는 대목입니다만,최근 이 부정적인 현상이 제도 결함 때문임이 드러났습니다.강원도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수도권 인접지역’은 입지·설비 보조금에서 토지매입가액의 10%가량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50%를 지원받습니다.정부가 입지·설비 보조금,세금·관세 감면,고용 및 보증·보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음에도, 강원도엔 이게 그야말로 화중지병이 된 형국입니다.‘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강원도는 부정적 결과를 맞고 말았으니,도대체 이 무슨 모순,자가당착,이율배반이란 말입니까.

지난 5년 동안 전북 15곳,부산 11곳이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할 때 강원도는 단 1곳도 없습니다.낮은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이 9곳의 기업을 유치한 것과 강원도의 제로 상태는 크게 대조됩니다.수도권과의 거리 단축 외에 강원도가 물류 경쟁력과 노동력 시장에 유리한 곳도 아니니 누군들 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여기다가 자치제 시행 초기의 열정이 식어 기업 유치에 집중하지 않은 강원 도정의 안일함이 더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교통망 확충만 보고 정부 당국이 강원도를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한 것이 당초 문제를 낳았습니다.강원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동일성 시각 및 무배려를 통매합니다.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을 전혀 눈치 못 채고,또 ‘수도권인접지역’이란 승급 의식에 빠져 하나를 얻고 백을 잃을 것을 예측 예상치 않았다 할밖에 없는 낭패적 현실입니다.이는 일종의 딜레마입니다.도 당국의 무대책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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