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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살려야 팽창예산 의미도 살 것

-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 국회 연설, 심기일전 계기되기를

데스크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8 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2일) 내년 정부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국회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문 대통령의 이날 국회 연설은 그동안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을 두고 대치를 벌여온 정치권과 모처럼 대면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았습니다.조국 사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잠재적 병폐와 금도와 균형을 잃은 정치가 충돌,엄청난 갈등을 드러냈고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그러나 당면한 경제현실을 살피고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짜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의 469조 6000억 원보다 9.3%가 늘어난 513조5000억 규모로 짜여 졌습니다.전년 대비 43조9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고,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한 슈퍼예산입니다.문대통령은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등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취임 초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지만 임기 중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그 방향성과 의지를 강조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이상의 팽창 재정을 편성한 것은 경제환경이 불투명하고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것이 절박하다는 것입니다.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언급에서 그 절박성이 드러납니다.재정악화 우려에 대해 문대통령은 내년국가채무비율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지 않고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중요한 것은 팽창예산이 어떻게 쓰여 질 것인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대통령의 말대로 팽창재정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돼야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역으로부터 혁신과 경제 활력이 살아나야한다고 강조하고 생활 SOC,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확대 재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단적 불균형을 그대로 둔다면 팽창 예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이런 관점에서 국회심의과정에서 과부족을 따지고 바로잡아야 합니다.정치권도 대승적 자세로 민생과 미래를 놓고 경쟁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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