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접견 자리서 밝혀
양국 방위비 분담금 입장차 여전
미 “연말까지 증액상태 체결해야”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은 우리측 입장을 설명한 뒤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에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측은 이날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용산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갖고 양국간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 협의했으나 공통 분모를 찾는데 실패했다.

정경두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 문제도 양측 발언에 큰 차이를 보였다.에스퍼 장관은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 관계의 계속된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정 정관은 “지소미아 문제는 SCM 본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면서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있었다”고 전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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