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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접경지역 외면하면 안 된다

-국방개혁 따른 상생발전협 조속히 구성 해법 논의해야

데스크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11 면
정부의 ‘국방개혁 2.0’추진으로 도내 평화(접경)지역의 공동화 우려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머리를 맞대기는 커녕 협의회 구성조차 회피하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부대 해체 및 재편 등이 가시화되자 강원도는 지난 9월 도지사를 비롯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도내 5개 자치단체장과 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는 ‘평화지역 상생발전협의회’구성을 제안했습니다.도와 관련 자치단체들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평화(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건의사항 등을 협의하고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었지만 참여자들의 ‘급’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협의회에 장관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자 도는 차관으로 대체하자는 수정 제안까지 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장·차관 대신 실·국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김성호 도행정부지사는 지난 15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만나 협의회 구성에 장관이나 차관의 참여를 촉구했지만 실무협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을 뿐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박 차관은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접경지역의 피해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한데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도내 5개 평화(접경)지역에서 군장병 2만6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양구군(2만 3408명)과 화천군(2만 5084명)의 경우 줄어드는 군장병 수가 주민 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여서 지역의 소멸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런데도 국방부가 지휘부가 아닌 실·국장급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고집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거나,일방적으로 국방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부는 협의회 구성에 미적거릴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조속히 내놓아야 합니다.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인 협의회 구성부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평화(접경)지역 주민들은 물론 도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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