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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요 국비예산 증액심사 금주중 시작

20일 상임위 소관 감액심사 마무리
염동열 의원 “증액심사 대비 현안 점검”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3 면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중인 가운데 여·야 간 쟁점 예산을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예산소위는 지난 15일까지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기획·정무·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 등 8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완료했다.이어 20일까지 전체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은 보류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안건만 감액 액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심사 후반으로 갈수록 갈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보류 안건은 소위에서 추가로 다뤄지거나 예결위원장 및 여·야 간사회의로 넘겨져 처리된다.이같은 상황에서 예결특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예산안을 처리한 뒤 국회 예산처리 시한인 12월 2일에 맞춰 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까지 2주가 남았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열흘 밖에 남지 않게 되는 만큼 도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소위 증액 심사가 언제부터 시작될지 이목이 쏠린다.예산조정소위 위원인 염동열(자유한국당·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감액 심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금주중 증액 심사가 시작될 수 있다”며 “증액 심사를 대비해 도 주요 국비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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