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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강화로 재정자립 해결해야

-18개 시군 재정자립도 10%대 불과 접경지역은 직격탄

데스크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10 면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간(2009년~2019년) 10%대로 떨어졌습니다.도본청의 재정자립도만 21.4%에서 22.4%로 소폭 상승했고 도내 1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20.6%에서 15.6%로 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특히 국방개혁 2.0으로 직격탄을 맞은 철원과 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5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한자릿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순수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는 높을수록 자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합니다.이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원인은 여러가지 입니다.일각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행사축제성 경비 등 선심성 예산의 증가를 꼽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사업 등을 매칭사업으로 확대하면서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 더 큽니다.

강원도의 경우 기초소득 보장을 위한 5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작년 대비 1조 원 넘게 증가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3년뒤에는 균특회계 국고보조 지원까지 중단될 예정이어서 자치단체들의 세수확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4월 동해안 산불을 시작으로 가을 태풍과 돼지열병 등 각종 재난·재해가 이어지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산불 복구에 161억 원,ASF에 100억 원 등 예비비 323억 원 중 99%를 소진한 강원도는 앞으로 430억원을 더 투입해야 태풍 피해 복구 등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처럼 고사위기에 처한 자치단체들의 소멸을 막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자치분권 정책이 필요합니다.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내년에는 7대3으로 높이고 문재인정부 내에 6대4 수준으로 개선해야 합니다.그렇지않으면 수도권 인구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가는 집중화를 막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지방소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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