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적신호’
미래당 지역구 비례 비율 이견
야권 패스트트랙안 부정적 기류
도정치권 지역구축소 대책 요구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원을 포함해 농어촌 지역구 축소가 우려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자동 부의되는 가운데 법안 통과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이로 인해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0일 앞두고 선거구를 확정한 여야 정치권이 또다시 결정시기를 선거 직전까지 늦추려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3일 국회 앞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큰 틀의 선거법 개정에는 공감했으나 각 당 내부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농어촌 지역구가 대폭 축소되는 만큼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비례대표제 의석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패스트트랙에 담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와 관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패스트트랙에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속초·고성·양양 등 26곳이 하한인구수 기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정의당을 제외한 야권에서도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민주당에서도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지만 이같은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더욱이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입장을 확고히하고 있어 선거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정치권에서도 지역구 감축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화 이후 영호남 중심의 지역주의적 정치지형과 강원도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인구소멸에 따른 정치력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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