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장기 표류 조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소(小)소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향후 일정 없이 예산심사가 멈춰 섰기 때문이다.
소소위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관행대로 여·야 3당 간사만이 참여하는 소소위를 주장한 반면,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3당 간사+예결위원장’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소소위 포함’ 여부에 대해 “소소위에 (김 위원장이) 왜 꼭 들어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소위 균형과 형평성이 훼손돼 적합하지 않다.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간사끼리 모여서 협의한 내용을 존중하면 된다”며 “민주당이 여당이자 1당인데 그것보다 자기들의 비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4일 김 위원장이 입장문을 통해 “나라 예산을 밀실에 숨어 나눠 먹는 소소위 악습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 이후 소위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의결하는 것이 예산심사 투명화의 정도”라며 소소위 참여를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회의가 아닌 어떤 형태의 소소위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팽개치고 정부예산안 원안 처리나 공동 여당끼리의 예산나눠먹기 시도는 단호히 배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소위에 소속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부터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일정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며 “소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예산안 심사 파행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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