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패스트트랙 정국
황교안 대표 단식 농성 등
여·야 중앙 지도부 대립 지속
한국 “도 피해 커… 철회 마땅”
민주 “최적 수정안 협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사법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기 전까지 ‘집중협상’을 구상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도 정치권도 ‘제2차 패스트트랙 정국’을 준비하고 있다.한국당 선거법 TF에 참가중인 김기선(원주 갑)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는 필연적으로 국회를 다당화하고 집권당은 군소정당과 야합해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한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도 않는 선거제를 주장하는 것은 여당 예비중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TF의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도 “매번 선거구 획정에 희생양이 됐던 강원도는 현재 5개 시·군이 묶인 선거구를 2개나 떠 안으면서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원도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이번 패스트트랙안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 협의를 통해 최적의 수정안을 마련하면 된다”며 “선거법의 경우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보완할 수 방안이 논의돼야 하는데 한국당이 나서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우리 당은 다수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놓은 만큼 가결에 힘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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