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살해사건 상고심 계획성 주목
최문순·김진하 군수 대법 확정판결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강원도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재판의 최종 판결이 28일 잇따라 나온다.1년 여 전 21만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춘천연인 살해사건’의 피의자 A(27)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내려진다.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8분쯤 춘천 자신의 집에서 상견례를 앞둔 연인 B(23)씨와 신혼집 등의 문제로 다투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상고심에서의 쟁점 역시 우발범죄인지,계획범죄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와 김진하 양양군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도 이날 나온다.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식비와 군부대 페스티벌을 편법 지원하는 등 총 2억300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선거구 노인회원 186명에게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는 1·2심에서 직위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70만원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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