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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에 막힌 예산안 처리, 도 국비 확보전 ‘비상’

정기국회 파행, 도정 촉각
한국당 패스트트랙 봉쇄 입장
예결특위 활동시한 연장 전망
도 정치권 국회 상주 상황 점검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12월 02일 월요일 4 면
▲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국회 출입문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  연합뉴스
▲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국회 출입문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 연합뉴스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면서 도 주요 국비 사업의 향방에 최문순 도정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2일이지만 국회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자체가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독재 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라며 “불법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터져 나오는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된다”고 강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부 예산원안을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되 안건을 계류시킨 후 여·야 수정안을 기다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예결특위 여·야 간사 협의로 예산조정 소위의 예산안 심의가 있었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를 거쳐 예결특위 활동시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또 각 당이 예산안을 연계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원내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이 경우 도 관련 예산협의에도 차질이 우려되면서 도 정치권은 주말에도 국회에 상주하면서 소소위 회의 및 국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전을 펼치고 있는 도는 평창올림픽 레거시 사업과 수소생산·상용급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 등에 필요한 국비의 국회 증액을 기대하고 있다.

도 국비팀 관계자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관련 수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예산소위에서 활동 중인 의원실과 협력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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