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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여야 충돌

민주당 내일 공수처 설치 등 부의
“필리버스터 국회마비 정치 폭거”
한국당 “국회 파행 민주당 책임”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12월 02일 월요일 8 면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면서 여·야 대치가 첨예해지고 있다.민주당이 강행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중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공수처 설치 등 검찰·사법개혁 법안이 3일 부의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1일 민주당은 지난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을 향해 “공존의 정치·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비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면서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 폭거”라고 규탄했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것은 본 회의에 집단 불참한 민주당이라고 정면 반박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을 갖고 “민주당은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는가”라며 “애당초 민주당은 민식이법과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으면서 민생을 인질로 본회의를 열지 않은 채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패스트트랙 강행 등 무시무시한 헌정파괴 행위를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 소수 야당에 보장된 무제한 토론권이라도 달라고 호소했는데 이를 국회 봉쇄라는 말도 안 되는 수단으로 짓밟아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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