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 복원·국방개혁 대책
대다수 현안 표류에 주민 반발
조기해결 촉구 대정부 투쟁 나서
남북경색에 대북사업도 안갯속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민선 7기 최문순 3기 도정 주요현안이 정부,국회 등에서 조기 해결 통로가 막혀버리는 등 장기답보 상태가 이어지면서 연내 해결이 또 다시 물건너 갈 위기에 놓였다.강원도에 따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도정 주요현안은 정선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안을 비롯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국방개혁 2.0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지역 대책안 마련,원주·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레고랜드 사업 호텔·리조트 층고 조정,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등이다.

이들 현안 대다수는 여야 정치권과 도정치권이 지원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등 실질적인 해법이 부재,지역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전면 존치를 촉구한 정선군민들은 요구안 불발 시 경기장 폐쇄 등 무기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국방개혁 2.0 피해지역 지원대책을 요구 중인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접경지역 주민들은 4일 청와대와 국방부를 찾아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도 관련 현안과 직결된 입법과제 처리도 불투명하다.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등으로 국회가 마비,입법 현안처리는 논외가 되고 있다.20대 국회 잔여임기가 반 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각 법안들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도 관련 입법 주요과제는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관련 법령개정 △대관령산악관광조성 특별법 제정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방개혁 피해지역지원에 관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특별법△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이다.

도내 주요현안 해결이 정부와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최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18개 시·군 지역공약 약 20여 개도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평택∼삼척고속도로 개통,용문∼홍천·원주∼춘천T자형 연결 철도망 구축,산악철도 건설,매봉산 산악관광 개발 등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여기에 남북경색 국면 장기화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금강산 관광재개,삼척∼금강 고속도로 연장,경원선 개통 등은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도 관계자는 “대내외적 상황으로 도 주요현안 해결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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