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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태풍 피해보상 늦추면 안 된다

-한전은 말로만 사과 말고 이재민 입장서 적극 나서야

데스크 2019년 12월 05일 목요일 10 면
1500명이 넘는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1267㏊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고성·속초 산불이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들과의 보상금 합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120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산불보상 규모를 놓고 산불피해보상 특별심의위원회가 7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한전측의 보상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총 손해액의 30% 정도 보상을 주장해 온 한전측은 회의를 거듭할수록 책임비율을 높여 지난 2일 열린 7차회의에서 총 손해액의 60%선에서 보상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재민측은 “손해사정인이 측정한 보상액 자체가 적은데 한전의 책임비율까지 60%에 불과하면 실질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전측이 좀 더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문제가 지지부진하자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면서 조립식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이들은 산불이 나기전 그대로 살게해줬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을 표시하고 있지만 한전측은 말로는 사과하면서도 ‘이례적인 강풍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이 손실 보상액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태풍 ‘미탁’이 휩쓸고간 동해안지역 농민들도 아직까지 피해액 산정조차 되지 않아 속을 타고 있습니다.강릉,동해,삼척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논이나 밭작물의 피해액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절차도 복잡해 피해액 산정이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일부 지역의 경우에도 보상금이 턱없이 적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인 만큼 내년 농사준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이와함께 고성과 속초산불이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부실시공,부실 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로 발생한 인재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한전도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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