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지도부 협상 돌파구 마련 기대
폐특법·시멘트세 심사 재개 주목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의 ‘재신임 불가 결정’을 받아 들이면서 여·야 협상은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추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국당 총선 승리를 위한 그 어떠한 소명과 책무는 마다하지 않겠다”며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했다.이에 따라 새 원내 지도부가 여·야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현재 여·야 대치로 표류하고 있는 도 관련 법안은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다.폐특법의 유효기간 10년 연장(2025년 12월 일몰)과 국무총리실 소속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폐특법은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법안심사 소위를 마지막으로 논의가 중단됐다.시멘트법도 지난달 21일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된후 심사가 중단돼 20대 국회 중 처리가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새로 출범하면 새로운 대여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며 “이를 계기로 도 관련 법안들이 재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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