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행안부·인천시 ‘자치분권 인천 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개정 등 자치분권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됐다.또 정부와 지자체,지역언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자치분권의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자치분권의 의의와 실태,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자치분권 과제를 설명하는 등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주제발표자인 장금용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안경원 행안부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중석 회장은 “국가가 해야 할 일,지역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지자체가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자치분권 3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종인 차관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지방자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지자체와 지역언론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용범 의장은 “지방이 없으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뤄 갈 때 국가와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만큼 자치분권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남춘 시장은 “지방자치가 잘 자라나려면 무엇보다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땅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다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