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1만7297건 지급
전년 1만5473건보다 11% 늘어
고용지표와 동반상승 아이러니
급여 목적 구직-실직 방지 시급

[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강원도내 고용률 등 고용지표가 상승했음에도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줄지않고 오히려 큰 폭으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단기 계약직 등 형식적인 구직 활동 후 실직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내는 일명 ‘메뚜기 근로자’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6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업급여 지급건수는 1만7297건으로 전년 동기간(1만5473건) 대비 11.8% 늘었다.같은기간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5897명에서 6248명으로 5.9% 증가해 신청자수 대비 지급 건수가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도내 고용률은 63%에서 65.1%로,경제활동 참가율은 64.7%에서 66.6%로 각각 상승했고 실업률은 2.7%에서 2.2%로,청년실업률은 6.3%에서 6.0%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전년대비 호전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지급이 늘어난 것은 실업급여만을 목적으로 취업자이면서도 실업자 행세를 하거나 구직 의사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만 구직 활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련기관은 보고있다.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도내 실업급여지급건수 1만821건 중 5인미만 사업장 근로가 2755건으로 가장 많고,이어 10∼29인 사업장 1996건,5∼9인 사업장 1515건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신청,실제 근무여부와 실업자의 구직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의 고용 안전망 확대 정책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 또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연말인 12월에는 단기 계약직 만료시점으로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부정수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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