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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규제로 30년간 5156억원 피해”

횡성군, 분석연구 용역 발표
보호구역 해제시 경제효과 커
연구용역 토대 관계기관 홍보

박창현 chpark@kado.net 2020년 01월 17일 금요일 18 면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횡성읍을 관통하는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시 최대 5000억원 규모의 경제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횡성군은 최근 원주취수장과 횡성댐 건설로 인한 개발제한 등으로 횡성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규모를 정량화하기 위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파급효과 분석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횡성 상수원보호구역과 규제지역 해제시 지역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원주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모델로 생산유발효과 3499억원,부가가치유발효과 1240억원 등 47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취업유발효과도 규제지역 개발시 4707명,보호구역 개발시 152명 등 4859명으로 추산됐다.지역개발사업 대신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경우 생산유발효과 1012억원,부가가치유발효과 358억원 등 총 1320억원으로 분석됐고 취업유발효과는 1405명으로 집계됐다.용역팀은 또 상수원보호구역 및 규제지역 설정으로 인한 손실 지방세는 1987년 이후 2018년까지 보호구역 13억원,규제지역 404억원 등 총 4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횡성지역 내 지방상수원 규제지역과 횡성댐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은 횡성읍,공근면,청일면에 거쳐 군 전체면적의 11%에 해당하는 109.9㎢에 달한다.이들 지역 내 40여개 마을은 1987년부터 30여년간 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 등에 묶여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돼 왔다.횡성군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개발제한과 지방세 손실 등을 합쳐 최대 5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30여년간 묶여있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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