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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추진 반대

권정복 삼척시의원

데스크 2020년 02월 21일 금요일 11 면
▲ 권정복 삼척시의원
▲ 권정복 삼척시의원
해외자원개발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상정됐다고 한다.

광물자원공사는 2014년 말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해외 보유 자산 가치와 수익이 급감해 부채비율이 급증했다.이에 따라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5000억원이던 부채규모가 2016년에는 5조2000억원으로 급증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그동안 폐광지역 사회단체 등에서는 ‘광물공사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한 통합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광해공단이 수행중인 폐광지 산림복구와 광산폐수 정화사업 등 광해복구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은 물론 진폐재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또한 두 기관이 통·폐합되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하는 당해 연도에만 기준 재무제표상으로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뿐 통합 즉시 5000억원대의 자본잠식이 발생,연간 이자만 100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데 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로부터 받는 배당금 700억원으로는 이자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고 1조원이 넘는 강원랜드 주식과 배당금을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게 될 경우 폐광지역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이 더욱 위축될 것임은 자명하다.

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 복지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는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과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자본잠식이 심각해 부채 총액이 6조3000억원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와의 단순 통폐합 시 두 기관의 동반 침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통합기관에 이전되는 대규모의 부채에 대해서는 해외 자산의 단계적 매각과 정부 출자로 해소할 방침이라고 하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 매각을 의뢰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그러나 계획대로 매각이 완료되더라도 약 3조원의 부채가 남을 것이며 대안으로 정부 출자나 기존 공사채를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통합안이 고육지책이라며 비판한다.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무리한 통합은 향후 유동성 위험 문제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부채 상환과 부실자산 매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합기관의 미래 또한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광물자원공사 부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단순 통합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나아가 동반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양 기관의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폐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폐광지역 경제 회생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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