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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해소 비상대책기구 출범을”

도의회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의결 요구

정승환 jeong28@kado.net 2020년 02월 21일 금요일 2 면
[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가 지역소멸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기구 출범을 촉구했다.도의회는 20일 제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효과는 반감되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대규모 개발 허용,3기 신도시 건설추진 등으로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 및 정책에 대해 강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의 과밀화·비대화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방분권의 위기,나아가 국가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의회는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기구 신속 출범 △차기 대선 전까지 헌법 개정 완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의결 등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신임 강원연구원장 선임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인사청문특별위는 김규호(양구),허소영(춘천),권순성(원주),김병석(원주),신명순(영월),박인균(강릉),조성호(원주),김혁동(태백),윤석훈(평창·이상 더불어민주당),신도현(홍천·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이밖에도 도의회는 강원도 농어어입 수당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6건 등 안건 31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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