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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회견, 회의와 기대

2001년 01월 13일 토요일


어제 온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된 대통령연두기자회견에서 김대중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했다.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살리기'에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강한 정부'의 힘을 발휘하겠다고 했다. 정도와 법치의 정치를 이끌어가면서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대화합을 이루어가겠다고 했다. 남은 임기동안 경제살리기에 주력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욕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집권후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의 위기는 극복했지만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실현하는 일에 미흡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이 경제도약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경제도약의 기반을 닦는 일이 바로 4대부문 개혁의 완수이고 이 개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강한 정부의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대목을 강조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한 민주적 방식과 절차를 중시하되 문제가 풀리지않을 경우 법과 원칙을 지켜 처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제 재도약의 바탕이 구조조정을 통한 4대부문 개혁이고 이 개혁의 성패가 경제살리기의 성패로 이어진다는 점을 바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이와같은 경제현실 인식과는 달리 정치적 현실에 대한 소신이나 국민의 정부불신 풍조에 대한 인식은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주목된다.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는 '국회의원 꿔주기'를 '정국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일'로, 안기부자금 유용 사건을 '검찰이 독립해서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한 부분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대목과 상충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경제살리기가 제 궤도에 들어서기위해서는 정치공방으로 국력을 소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정치적 쟁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김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은 국민대화합 방안과 위축된 지방경제 활성화방안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국민대화합을 위해 정부 인사를 통한 인재의 고른 등용과 지역별 개발예산을 균형있게 배정하겠다고 했다. 오랜 세월 중앙정부의 인사정책과 개발축에서 소외되어온 강원도로서는 기대를 걸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방경제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해 주택사업 등 건설경기 부양으로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대목도 재래시장 활성화대책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끄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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