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토공에 현황조사·감정평가 공개 요구
강원 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심은보)는 22일 오전 한국토지공사 강원혁신도시건설사업단을 항의 방문하고 토지공사측이 최근 실시중인 토지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원주시의 혁신도시 조성 예정지 도로 현황 조사 결과, 공(公)도인 새마을도로는 모두 315곳으로 향후 보상시 인근 주변 지가의 9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상업무 주체인 토지공사측이 이같은 새마을도로 상당수를 원주시의 조사 결과와 달리 사(私)도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
사도로 분류될 경우 관련 규정상 보상시 인근 지가의 20%정도밖에 받을 수 밖에 없어 해당 토지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보상법에 따라 주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일 경우 감정평가 이전에 관련 자료들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토지공사측은 공개 불가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투명하지 못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한 보상 협의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보상에 따른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초 이달중이었던 착공 계획이 내년으로 연기될 공산이 높아지는 등 혁신도시 조성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혁신도시건설사업단 관계자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원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100％ 반영할 수는 없다”며 “더구나 감정평가 이전 도로 등 토지 현황 공개는 의미가 없는 데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원주/정태욱 tae92@kado.net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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