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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임대영 변호사

임대영 . 2007년 12월 10일 월요일

   
중국의 개혁·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서·남해안의 개발은 이에 맞추어 진행됐으나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동해안, 특히 북부 동해안지역은 소외지역이 됐다.

러시아의 개방에 맞춰 정부에서 동해항 등에 대한 수출항 개발계획 등을 세웠다가 중국의 개방으로 동해안 개발계획은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고, 동해항의 경우는 당초 동해안의 수출입항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금은 러시아나 북한의 대게 수입항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방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관계로 동해안지역은 그동안 관심권 밖으로 계속 밀려난 것이 현실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발전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대통령선거 때나 표를 의식해 립서비스 형식으로 개발공약을 했으나 말 그대로 ‘공약(空約)’으로 끝났다.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인천 송도권을, 10월에는 부산·진해와 광양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8월 2∼3개를 금년 내로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계획을 밝혔다.

강릉·동해·삼척지역은 지난 10월 신청서를 제출했고 11월에는 재정경제부 평가단이 현장실사를 마쳤다. 서·남해안에는 이미 4군데가 지정돼 있는 만큼 2∼3곳이 새로 지정될 경우 동해안지역이 배제되고 서·남해안에서만 지정된다면 이는 명백히 동해안지역을 국가균형발전에서 배제시키는 불평등한 정책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동해안지역으로서는 그 동안의 경기침체와 개발소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 아니할 수 없다.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개발계획도 그 시행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금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동해안지역이 지정된다면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의 아픔을 딛고 동해안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해안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5조1599억원이 투자되고 조세감면, 자금지원, 원-스톱 서비스, 각종 규제완화 등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및 유치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북평산업공단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새로운 공단이 조성됨으로 인해 감소되고 있는 인구도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동해안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등의 설치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본 정부의 판단도 변경될 수 있어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이나 동서고속도로 개설이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동해안지역 주민들의 문제만이 아닌 강원도 전체의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강원도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는 대선과 맞물리다 보니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고 대선 과정에서 이슈가 될 수 없는 현 정부의 결정사항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출 때 대선후보자들도 관심을 갖도록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정경제부 평가단의 현장실사가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의 실사평가와 비슷한 결론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역출신 장관이 있음에도 동해안지역이 배제된다면 앞으로 우리 동해안지역은 계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사각지대로 남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

현 정부는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개설 등을 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시행치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었는 바, 대통령과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고갈과 산업 여건의 미비로 경제적 침체를 수년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수밖에 없는 동해안지역 주민을 위한 마지막 결정임을 깊이 인식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동해안지역을 포함시켜 주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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