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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원전 문제를 생각한다

박순진 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 박순진 성공회 신부

춘천나눔의집 원장

필자는 2011년 3월 11일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TV를 바라보며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원자로가 폭발하지 않을까 긴장된 모습으로 가슴 졸였다.

그것은 단순히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를 방사능 오염지대로 만들만큼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건 동영상을 보면 무색, 무취의 보이지 않는 적(방사능)과 싸우다 죽어간 사람들이 2만5000명 이상이나 된다. 그리고 땅이 오염되어 생명이 초토화되었고 지금도 인체에 해로운 방사능이 남아있어 사람이 살 수 없다.

지난 10월 31일,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다. 첫째 핵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둘째 약속했던 주민투표를 하지 않은 김대수 시장이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주민소환투표율이 25.9%로 투표가 무산되자 김대수 시장은 마치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찬성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원래 약속한대로 핵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동의를 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게 순리가 아니었을까 싶다.

우리나라 곳곳에 설치된 핵발전소는 지역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된 사업들이다.

그러다보니 지역개발의 호재가 없는 곳은 주민들이 반대할 명분도 없고 추진하는 일부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려 위험한 폭탄을 끌어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만다. 그러나 다행히 삼척 핵발전소 건립에 있어 결정된 것은 없다. 여전히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삼척시민들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희망한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핵발전소 건립문제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며 국가정책의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핵발전소 문제는 단순한 에너지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자력 생산은 저렴한 가격으로 덕을 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에너지 관리가 배제된 채 계속 에너지 생산에 집중하는 정책의 문제이다.

이것은 정치, 경제 더 나아가면 군사력과 관련된다. 이미 많은 반론들은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더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웃한 타 시군도 핵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남독일은 체르노빌 사건으로 아직까지 방사능 오염으로 버려진 땅이 되어 있다.

이처럼 핵발전소의 문제는 행정구역과 국경이 없다. 도망갈 곳 없는 작은 한반도에서 핵발전소 10개 중 1개의 사고가 생겨도 우리민족은 자멸하게 된다. 지역경제 개발과 핵발전소 건립은 양립할 수 없고, 핵발전소 주변엔 사람이 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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