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투리조트,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등 폐광지역인 태백지역 경기회생을 위해 투자된 각종 대체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이하 현안대책위)는 정부와 강원랜드가 나서 어려움에 처한 폐광지역 태백산업 회생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 회생 당위성

태백 폐광지역 주민들은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유지를 위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과 이 특별법 2차 연장으로 2025년 까지 다시 한 번 폐광지역 자립기반을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

지역 공동화 위기에 처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최소한의 경제적 권리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폐광지역 주민들의 결단으로 국내 유일의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2000년 10월 28일 개장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1년 기준 총 자산규모 2조7000여억 원에 연간 1조3000여억 원의 매출에 4700여명(외주 및 비정규직포함)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수천억에 달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국세 및 관광개발기금 등 3조1300여억 원을 정부에 납부하는 당초 목표를 상회하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에 반해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7997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강원랜드 설립취지를 철저히 무시한 배분현상이며 강원랜드는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인해 폐광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역개발 협력금에 의한 가용 여력을 폐광지역의 경제발전 노력과 주민들과 약속한 폐광지역 투입에 소극적인데 대해 주민들의 불만을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안대책위는 2011년 제2차 태백시민 대정부투쟁을 통해 쟁취한 폐특법 2차 연장을 이룬 만큼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설립목적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랜드의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경영진의 책임과 함께 폐광지역과 강원랜드에 사회적비용이 동반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안대책위의 주장이다.



■ 회생 위한 요구사항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폐광지역 주민들의 (태백시 42개 탄광 폐광)생존권이 무방비로 유린되는 상황에 분노한 태백시민들이 1999년12월12일 대정부투쟁을 통해 총 5개항의 대정부 합의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열악한 폐광지역 7개시·군이 함께 1조여 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태백시민들이 폐광지역공동체를 위해 감당했다.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태백시는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체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의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대내·외적 여건으로 오투리조트가 경영위기에 몰리면서 자치단체가 재정위기 단체 지정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 수익에 대한 공정한 배분의 형평성으로 설립취지를 이행할 때 비로소 폐광지역의 진정한 경제회생이 강원랜드 발전과 함께 이뤄진다는 것이 현안대책위의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논리이다.

이를 위해 현안대책위는 폐광지역인 태백지역의 대체산업인 오투리조트 4차 지원금 30억 원 즉각 지원과 강원랜드 제2단계 사업인 하이원엔터테인먼트 사업 정상추진을 위한 대안제시, 5·9 합의사항 중 직원숙소 300세대 건립 실행, 안전체험테마파크 (365세이프타운) 민자 투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고재창 태백시현안대책위원장은 “폐광지역의 경제진흥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힘으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설립 목적을 위반하는 경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와 강원랜드는 태백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토록 해 달라”고 말했다.

태백/전제훈 jnews@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