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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에 2등은 없다

독자투고

최인철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한반도를 둘러싼 무력분쟁의 조짐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안보불감증에 빠진 채 혼돈속을 헤매고 있다.핵 폭탄이라는 공포의 신드롬(syndrome)을 안고 살아가는 국민 모두에게 공습이라는 돌발사태 발생시에 대비해서 대피요령이나 비상식량 비축을 어떻게 해야한다는 정부 당국이나 언론의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일본과는 각기 다른 군사동맹을 맺은 동병상련의 삼각관계임에도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실시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애매한 궤변은 무엇이란 말인가? 주권 국가로서 자존심 상하게 중국의 눈치 때문이라면 왜? 그들은 조중러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것일까? 한미일 자유 우방은 영원한 동지로서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새로운 가공할 장비까지 갖췄다면 평상시 훈련보다 강도 높은 합동 작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제관계에서 ‘국가와 국가간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 오직 자국의 이익이 있을 뿐이다.’라는 전, 필리핀 외상 ‘로물로’의 소중한 말 한마디는 안보의 살 얼음판을 하루 하루 걷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매우 크다.한 국가의 국력을 측정할 때에 국방력,경제력은 매우 중요한 유형적 평가 요소지만 ‘국민의 조직력’이라는 무형적 요소 또한 매우 중요하다.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나라의 안전보장은 국민의 총의를 바탕으로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세계의 조명을 받고 있는 위기의 조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는 국가의 안전 보장 만큼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자제하고 제발 일치단결된 한 목소리를 내주기 간절히 바란다. 최인철·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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