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공개 여야 반응

문재인 정부가 20일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지만 여야는 개헌 내용과 형식,시기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들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반박하면서 설전을 벌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인된 이상 정치권 역시 책임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국회 총리 선출은 이원집정부제를 다른 제도처럼 현옥하려는 꼼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가 되면 국정운영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에서 “개헌이 안 될 것은 뻔한데 정부가 발의를 강행하는 자체가 반개혁 세력으로 우리를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대표는 “만약 (국회에서)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자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처럼 여야 대립으로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물리적 마지노선인 4월 중순에 임박해서야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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