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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통일로 가는 디딤돌

-오늘(23일)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정치권 대타협 돌파구를

데스크 2018년 04월 23일 월요일
지난해 5월대선 때 5당 후보가 공약한 개헌투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2016년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었다.그 과정에서 권력의 민낯을 보았고 동시에 우리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확인했다.그 가운데서도 수확이라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권력의 전횡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자각이 일어나고 그 힘이 제도적으로 수렴돼 권력교체를 이뤄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그러나 지난 1년 정치권은 개헌 문제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국정농단사태가 촛불민심을 폭발시켰고,국민의 힘으로 권력교체를 이뤘다.이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지만 그러나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을 통해 국가운영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이것이 시대의 요구요,국민의 희망이었던 것이다.그러나 정치권은 여야의 대립으로 스스로 개헌안을 만드는데 실패했다.결국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회가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주도적으로 수렴·수용하지 못한 결과다.여야가 약속한 6월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안 투표를 붙이자면 적어도 오늘(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지난 2014년 현행 국민투표법의 재외국민 참여 제한 조항이 위헌 판정을 받은 때문이다.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월 개헌투표 관철을 주장하는 반면,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절대 불가를 고수하면서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안타깝고도 우려스러운 사태다.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이렇게 개헌정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이 한반도정세는 급변한다.지난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치 앞으로 예상키 어려웠던 정세가 대반전을 거듭한다.나흘 뒤 오는 27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곧 북미정상회담도 이어진다.지난 연말까지의 극한 대치국면이 대화국면으로 급전한 것이다.아직 결과를 낙관하는 것은 이르지만 분명 통일을 향한 진일보다.

그러나 통일은 철저한 내적 준비가 필요하다.개헌은 곧 통일준비의 초석이 될 것이다.현행 헌법은 30년 전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다.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민의를 외면한 정치권이 개헌정국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온 것이다.지금이라도 대타협을 통해 개헌문제의 출구를 찾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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