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비판 성명

6월 지선과 동시에 실시하려던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강원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도 멈춰섰다.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월 개헌 무산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참정권 확대 등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는 ‘미쟁점 사항’들까지 기약없이 미뤄지게 된 것이다.

이에대해 지방분권개헌을 주도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투표법은 이미 4년 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15년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국회가 그동안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개헌을 하겠다면서 여전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민주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회의는 “국민투표법 개정은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개헌의지와 진정성을 가늠하는 지렛대”라며 “헌법개정특위가 실무적인 절차를 최대한 줄이면 27일까지 시간이 있다고 한 만큼 이때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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