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분위기를 빛의 속도로 바꾸고 있다.

평화의 훈풍이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도록 전사회적 성찰이 요구된다.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 환경의 복원(restoration)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국제적·지역적 환경구조와 변화 속도가 2007년과 다른만큼 일부 사업은 리셋을 포함한 ‘전환(transition)’,남북한 후속세대를 위한 ‘미래(future)’ 차원의 진행도 고려돼야 한다.

평화는 공공재다.공유하천 공동관리,접경 생물보전지역 지정,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은 접경지역 간 경쟁으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혜택이라는 접근이 있어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남한만의 의지로 가능한 사업들은 신속히 진행하되,남북강원도에서 시작하는 사업들도 모두 한반도와 대륙을 염두에 둬야한다.특히 강원도는 동해선 철도연결에 가장 신경써야 한다.SOC 구축 전의 일방적인 대규모 투자는 북한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북한 청년층을 위한 창업교육과 탈북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궁극적으로 학생교류도 필요하다.강원대와 원산의 대학교간 겨울 스키캠프,한 학기 정도의 교환학생 기회 등도 만들 필요가 있다.

9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과 강원도 발전전략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강원도 차원의 남북협력사업 고민이 곧 남북 대통일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강원도에 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제관계와 군사문제 등 큰 그림과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작은 단위 사업을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이선향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남북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상상력과 단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현실적 한계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연서 통일부 신경제지도TF단 과장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던 지난 2월 9일 개막식날 강원연구원에 남북관계 관련 용역문제를 토론하러 왔었다.당시 육동한 원장께서 평창올림픽 이후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었는데,당시는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지 않았던 시기인만큼 대회 후 남북관계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하지만 회담 직후부터 강원도에서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대해 많은 인상을 받았다.4·27 회담이 끝난지 1달도 안됐는데 40개가 넘는 과제들 발굴,구체화 하려는 노력들을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 평가해 드리고 싶다.판문점 선언에 평화 이슈도 있지만 경제협력 문제가 새로 포함되면서 관심이 더욱 많으실 줄로 안다.정부는 이를 가급적 잘 이행해야한다는 목표속에 진행하고 있다.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첫 주문도 이같은 맥락이었다.정부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준비중이다.강원도에서는 여러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잘 카테고리화할 필요가 잇어보인다.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분류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백화점식으로 사업을 나열한다고 해서 그 사업들이 모두 강원도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세심한 분류에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시면 좋겠다.정부에서도 가을 정상회담 준비과정 등을 감안,여러 내용과 이행계획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입장을 정리하겠다.현재 얘기되고 있는 여러 과제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정부에서도 신중히 논의하겠다.참고로 많은 관심을 불러모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된 USB는 도보다리에서 전달된 것은 아니고 이후 평화의집 단독회담에서 전달되었다고 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정치외교학과교수

판문점 선언 1조가 남북관계,2조가 군사문제,3조가 평화체제 및 비핵화로 돼 있다.비핵화가 1조에 들어가있지 않은데 따른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하지만 선언 논리구조 자체가 논술시험으로 보면 100점짜리로 본다.왜 군사문제를 2조에 배치시켰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지금까지 남북관계에 부침이 있었던것은 대북정책이 잘못됐다,아니다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정책 대부분이 돈으로 북한을 살려고 했던 것에 원인이 있다.경제를 통해 남북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의 한계였다.그간 정책이 선불제,후불제의 차이가 있었다 뿐이지 경제를 통한 한계는 늘 있었다.제재와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북한이 사고칠때마다 제재와 엮이면 롤러코스터를 탈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이제 흔들림없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고민의 결론이 결국 군사정책으로 왔다.작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시부터 인도적 차원의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이 언급됐다.이 그림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남북관계 풀기위해서는 군사문제가 선행될 수밖에 없다.

종전선언을 얘기하지만 현재의 정전협정 군사문제를 인정하지 않고는 어렵다.강원도 차원에서도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현재 나온 남북협력정책들에 새로운 것은 크게 없다.하지만 안되어 온 것은 정부탓도,지자체 탓도 아니다.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군사적 문제다.지자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만,당연히 풀릴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강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면 안된다.가장 좋은 결과물은 바텀업(Bottom-up)과 탑다운(Top-down) 방식이 같이 이뤄지는 것이다.군사적 해결을 기다리는 것 뿐 아니라 아래에서도 강원거버넌스 차원의 목소리를 내주면서 선제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지원을 함께 해야 추진하려는 사업들도 잘될 수 있다.강원도 역할이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서 정립돼야 하는 것이다.이번 판문점 선언의 1∼3조까지의 해결을 위한 핵심이 결국 군사적 문제라면 이를 위한 지리적 공간의 중심은 강원도다.밖에서 들어오기를 바라기 보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경계를 안에서 밖으로 넓히며 지우는 방식으로 없애야 하는 것이다.H자 경제지도에서 환동해도 있지만 DMZ벨트가 중요하다.경기도DMZ는 수도권과 가깝다는 특성때문에 유연화하기 쉽지않은데 강원도는 비교적 그렇지 않다.또 남북의 종적연결이 아니라 횡적연결까지 잇는 경원선과 43번 국도가 중요하다.이들이 연결되고,강원도를 통해 열리는 순간 단순히 DMZ 유연화효과를 가져오는 것 뿐 아니라 환황해와 환동해벨트를 연결하는 맥이 되는 것이다.강원도가 신경제지도를 완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거점역할을 하려면 군사적 문제에 대해 바텀업 방식으로 노력해 줬으면 한다.

■김인영 한림대 교수

남북관련 대형 프로젝트를 수도없이 해봤지만 바뀌는 것이 없었다.현재 제시되고 있는 남북협력 사업들도 모두 지난 정권,그 전 정권에서 했던 것들이다.

최근 외교,국방,통일,해수부장관이 NLL평화구역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러 갔다.여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들을 보면 시사점이 많다.

주민들은 먼저 현실적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발표된 정책들 중에 현실적 얘기가 몇개나 있겠는가.지금 구름들이 떠다니고 있지만 대북제재와 유엔제재 끝나야 가능한 얘기들이다.끝난다고 해도 이행하는데 2∼3년 걸릴텐데 우리 돈을 써가면서 하는 사업들이 진정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은 기업가 정주영씨가 추진했던 사업들이다.이처럼 기업가 같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야 한다.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얘기들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하지만 지금은 내가 돈을 이렇게 풀겠다는 말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주둔 군인들을 통해 먹고 사는 경제였는데 이제 여기에서 벗어날 상황이다.이들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만들어진 후 새로운 프로젝트도 들어갈 수 있다.주민들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다음은 북한은 경제적 이득이 없으면 말바꿀텐데에 대한 질문이었다.요즘 북한 얘기는 하나도 없다.결국 김정은 위원장 머리에 달려있는것 아닌가.바텀업 형식의 노력이 언급됐는데 하지만 북강원도 대표를 만나려면 평양에 가야하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곧 6·13 지방선거가 있는데 단체장 후보들은 오늘 나온 것보다 10배는 불려서 대북사업을 얘기하고 있다.이런것들이 지방정치에 도움될까.상당히 포퓰리즘적인 것이다.준비운동하는데 연장전 준비를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우리 돈만 쓸 것이 아니라 국제기금사용도 필요하다.또 대북정책 역시 새로운 기업가적 마인드로 바꿔달라는 주문을 드린다.

■윤승현 길림성 연변대교수

판문점 선언은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론주의적 배경이 잘 정리돼 있다.북한이 수용할 수 잇는 측면에서는 이론적 논리에서 흠잡을데가 없어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한 남북관계에서 앞으로는 남북의 평화 뿐 아니라 글로벌한 평화의 제도적 측면이 만들어 질 예정이기 때문에 강원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도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일단은 북한이 중국식 발전모델을 따를 것인가,베트남식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구상도 달라질 것이다.사회주의에서 말하는 노선확정이 제일 중요해질 것 같다.우선적으로 한국전쟁으로 대표되는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모델을 강원도가 만들어야 남북강원도 평화가 큰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북한개발 프로그램은 5년전이든 20년전이든 계속 답습될 수밖에 없었을 상황이다.작년까지는 북한제재조치를 피해서 교류를 통해 북한을 평화체제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었다.하지만

이제는 현실가능한 대안들도 나오기 시작했다.강원도가 이끌어갈 수있는 사업부터 고려해 봐야 한다.남북간 문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미국 등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련 계약서는 우리 생각보다 더욱 어마어마하다.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북경과 대련 방문을통해서 중국이 북한에 투자했던 계약서 등이 전략적으로 복원될 것이라고 본다.

반면 한국은 관련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협의해야 하는 측면도 매우 커보인다.

앞으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남북강원도의 소통일이 남북간 대통일로 이어져야 한다.북한은 지난 해 6월부터 평창올림픽 참여 위해 제3세계에서 미팅을 해왔다.평창올림픽이 없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모티브를 만들기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평창이 가진 이니셔티브는 다른 지역보다 몇십배,몇백배 크다.강원도가 실기하지 않고 기회를 잡아간다면 남북강원도를 시작으로 통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본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교류협력이 본격화되기는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나왔는데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미국과 UN이 대북제재를 푸는 방식은 어떨까.이란사례를 봤을때 비핵화가 전제된다고 해서 모든 제재 풀리는 것은 아니었다.납치 혹은 억류 미국인이 나온다든지 위조지폐 발행 중단 등의 조치가 있어야 미국의 행정명령이 거둬지고 유엔제재도 풀릴 구조다.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와 연동해서 대북교류 수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일단 중앙차원의 고민이 될 것이다.이어 남북한 교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의 정확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어떤 영역에서 북한이 협력을 원하는 것인지 봐야한다.UN이 각 분야별로 만들어낸 문서를 보면 식량안보와 기술지식공유,지속가능한 산림개발,환경안보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북한이 이미 UN하부기구들과 협력을 시작했다.우리도 해야하는데 아직 북한이 원하는 부분을 많이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갈피를 못잡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구조적 제약조건과 북한의 개발협력 목적이라는 두가지 제약 사이에서 한국이 정확하고 균형잡힌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궁극적 목적은 균형발전과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기반마련이다.이를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가 현 시점에서의 관건이다.교류협력이 활성화 될때까지 준비해야할 부분인 것이다.강원도에서 해왔던 많은 사업들을 제시해주셨는데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은 부족하다.중앙과 강원도가 어떻게 역할분담 할 것이냐도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또 이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기금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교류협력 시작전까지 준비해야 할 작업들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가시적 성과중요하므로 SOC 등 거대사업이 매력적이겠지만 모든 개도국,빈곤국 지원 사례를 보면 인간과의 협력,개별단위에서의 낮은단위 협력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추동하는데 좋은 요건이었다는 연구들이 나와있다.두 부분이 어떻게 엮어질 수 있는가도 고민해봐야 한다.그런 점에서 강원도가 이가운데 어디쯤에서 역할을 설정하고,서있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조민행 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이솝우화가 생각난다.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는데,실제 늑대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달려오지 않을때 나타난다.2018년 4월 27일이 바로 늑대가 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강원도 동해북부선에 관심이 많으시다.북방경제협력위 출범 당시 송영길 위원장이 제일 먼저 한말이 현실적인 일부터 하겠다는 것이었다.그것이 바로 동해북부선이다.강원도민일보가 동해북부선 연결 세미나를 가졌고,지난 달 희망래일과 북부선 연결 추진위를 구성했다.그로부터 꼭 열흘 후 남북 정상간 워딩으로 동해선 연결이 언급됐다.굉장히 뜻밖이었다.북방경제협력위 내에서 교통물류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그렇다면 두 정상이 많은 현안 중 왜 동해북부선을 합의하고 발표했을까.남북문제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돈과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부산에서 런던까지 철길로는 모두 연결될 수있다.강원도가 동해안의 중심부가 될 수밖에 없다.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극항로 개발이다.온난화 때문에 계속 북극항로도 개발되면서 조만간 본격적으로 개설될 예정이다.북극항로가 연결되면 남북강원도를 포함한 그사이 어느 도시가 출발점이 될 가능성 높다.현 단계에서는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억압을 떨쳐버리고 자유롭고 발랄하게,거침없이 상상할 때다.최문순 지사께는 분단된 지자체 특성을 감안,강원도지사와 북한강원도 인민위원장간 지자체 수준 정상회담 제안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다.또 동북아지사성장회의에 왜 북한은 초청하지 않나.함경북도 인민위원장을 초청할 수도 있다.금강산에서 한다면 더 좋다.가을쯤 고성 제진에서 마라톤대회도 정식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이제 주눅드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북미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과거와 다르다.강원도민들을 중심으로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새 시대를 담대하게 준비하시길 당부드린다.

정리/김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