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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발전 한계 현실 직시해야

-지난 20 년 간 2조7000억 원 투입, 강원도 폐광지 여전히 가난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5월 21일 월요일
태백 삼척 정선 영월 등 도내 4 개 폐광지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연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 년간 폐광지에 투자된 공공재원은 총 2조7천49억 원이다.천문학적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강원도 전체 그것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아 폐광지 주민들이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경에 처해 있다.

폐광지에 투입된 공공재원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침체한 폐광지 경제를 살리고자 1995년 말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이 공공재원으로 폐광지의 기반 시설 조성,관광 진흥,교육 문화 육성,후생 복지 개선,대체 산업 유치 등을 추진해 왔지만,폐광지의 지역내총생산은 연평균 4.5% 증가,이는 같은 시기 강원도 전체 GRDP 연평균 증가율 5.8%에 비해 극히 초라할 따름이다.

강원도 폐광지의 이 지지부진은 무엇 때문인가?지난 20 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기에 이 같은 상대적 발전 지체 현상이 생겼느냐 하는 얘기다.지역 현실이 엄혹한 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 활발한 전화 혹은 진화의 물결이 느껴져야 함에도 이렇게 빈곤의 악순환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분명 접근 방법 혹은 물량적 부족 같은 본질적 결함 결여의 문제에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도내 폐광지 사업체 수 증가가 도내 평균에 비해 낮아 폐광지 4 개 시군 평균 지방세 징수액이 도내 18 개 시군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지역내총생산의 경우 강원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볼 때 폐광지의 그것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상황이라 그 수치를 따지기에 미안함마저 든다.오늘의 우울한 현상을 한마디로 이르자면 그야말로 총체적 지지부진 또는 종합적 부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그리하여 엊그제 폐광지역 4 개 시장군수협의회가 폐특법 제정 이후 행정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본질적 한계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지 못했다며,'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등 정부 주도형 전담조직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폐특법 제정의 당초 목적에 준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폐광지 주민 스스로가 제기한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 효율적 계획을 내놓고 견결히 실천해야 마땅하다.지금과 같은 대응 방법으로는 그 지체가 개탄스럽거니와 폐광지의 가난이 대물림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폐광지 주민들의 요청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 대답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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