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복합문화커뮤니티 시설 건립보다 운영이 중요

김기봉 2018년 08월 13일 월요일
▲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정부는 지난 8일 생활SOC 예산을 1조 원 가량 늘리겠다고 발표했다.생활SOC는 기존의 토목공사 중심의 SOC사업과는 구별되는 생활밀착 공간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되었다.참여정부 때부터 ‘생활친화형 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중소도시,농·산·어촌 지역에 대규모 문화공간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실용성이 높은 작은 문화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었다.신규 건립보다는 기존 유휴시설(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 용도로 활용하자는 정책이었다.이 사업은 MB 정권에서는 녹색문화공간,박근혜 정부 때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와 ‘생활문화공간’사업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창작기반형에서 생활문화기반형 등 사업 명칭과 내용이 조금 바뀌어졌을 뿐이다.

이제 정부의 정책지침에 따라 전국에 또 다시 많은 복합문화커뮤니티 시설이 만들어질 것이다.그러나 새로운 시설을 짓게 되면 그 시설을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다.그리고 그 시설과 공간을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정부 실패 요인 중 하나가 공공서비스의 과잉공급이다.공급하면 알아서 소비할 것이라는 생각은 구시대 방식이다.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하며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제도를 정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그러기 위해선 기존의 설립·운영되고 있는 시설과 공간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와 시설과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점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주장이 공감을 얻으려면, 바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Untitled-1.jpg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에 문화비전2030을 발표했다.구호가 ‘사람이 있는 문화’다.이제 시설과 공간 설립,수많은 행사 개최보다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었다.‘사람이 먼저’라는 국정철학을 문화정책에 반영한 것이었다.그렇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환경과 임금조건은 괜찮은지,주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는 어떤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실태조사는 정부시책에 따른 광역자치단체나 문화재단 등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것이 바로 문화분권을 할 수 있는 역량이다.그래야 5년 단위의 지역문화기본계획 수립 할 때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이다.주어진 일만 잘 하는 공무원보다는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 지 아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필요할 때다.

이런 것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공공정책이 취할 자세이자 태도다.말 없는 토목에 쏟아 붓는 예산과 달리 사람에 투자하는 예산이라면 그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올바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국민들이 체감하고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려면 바로 이러한 정책 기획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그것이 바로 ‘협치(거버넌스)’다.문화자치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