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확대
숙의 기반 주민주권 대폭 확대 전망
정부, 운영사례·매뉴얼 제작 보급
11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주민참여권 보장,숙의 기반의 새로운 주민참여 방식 도입,주민자치회 구성 대표성 제고·역할 강화,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 발의제도 도입 등이 담겨 주민 주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지방자치법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가 강화되고 지역 정책결정·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이 새로 마련된다.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종합규정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운영사례와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를 설치 확대하고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기능·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가 주민 자치를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추진 성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춘천시와 속초시 등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직접 민주주를 시정 전반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오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