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 강화
여건 맞춘 교직원 인사·예산 배분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미완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포함하면서 강원도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학교운영이 가능하게 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정부는 유치·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학교로 단계적 이양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활성화로 교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안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유치·초·중등교육 권한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격차 해소,미래교육 전략·방향 수립,안전확보 등 최소 범위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이에따라 강원도의 경우 도내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직원 인사,예산 배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교육부가 교사 정원이나 국가교육과정을 총괄하고 있어 강원도교육청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도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 범위도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는 연계·협력 활성화로 봉합됐다.각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교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동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교육 네트워크 형성,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을 협의한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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