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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산책]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방분권에서

김규호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 김규호 강원도의원 문학박사
▲ 김규호 강원도의원 문학박사
분권(分權)이란 그야말로 권력을 나눈다는 뜻이다.집중된 중앙권력을 나누어 진정한 자방자치를 하자는 이야기다.이승만 정부의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의 왜곡된 지방자치제 시기를 제외하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다시 시작된 것이 1991년이니 올해로 27년이다.중앙 정부가 광역자치단체를,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형태가 지속되면서 중앙집권적 행·재정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50여년간 지속된 중앙집권의 역사를 볼 때 그 정도로는 지방자치분권의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10월 26일 열린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이 국정목표이고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문화 하겠다고 했다.또한 주민투표 확대·주민소환 요건 등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지방분권을 이야기 하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7대3,그리고 6대4다.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현재 8대2인데 7대3으로 바꿔내고,더 나아가 6대4까지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재정분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다.말의 향연이 되면 안되고 입법·행정·재정·복지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2일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는 전국의 광역의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지지부진한 개헌논의를 촉구하는 것과 함께 헌법에 지방분권을 오롯이 담아 내 달라는 것이다.지난 27년간의 지방자치는 허울뿐인 잃어버린 시간이었음을 반성하는 자리였다.그래서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지방자치분권을 해보자는 자리였다.필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방분권 전도사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싶다.지방분권의 목표는 누구의 삶도 아닌 ‘내 삶을 바꾸는 분권’이 되어야 한다.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될 때 우리는 지방의회를 가리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했다.국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다 담아내어 세상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지는 줄 알았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지방분권은 국가에서 떠먹여주는 그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더 쉽고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다.3억명이 넘는 미국도 하고,900만명도 안되는 스위스도 해내고 있는 지방분권을 대한민국에도 실현시켜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지방자치의 정착에서 비롯되고,진정한 지방자치는 분권의 실현에서 온다.지방자치 분권과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가 요즘 여러 자치단체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재연되고 있다.국민을 한 자리로 모으지는 못하지만 현대의 발달된 통신망과 미디어,그리고 SNS는 직접적인 참정권의 행사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언제 어디서든 지방분권을 거듭 얘기하고자 한다.지방분권을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 국민이 완성해 가기를 바란다.내 손으로 만든 지방분권,내 손으로 지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꿈꾸며,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준비하는 성숙된 국민이 되기를 함께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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