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불평등 해소와 혁신 강조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이 6천 억 불을 돌파,세계 6위 수출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경제적 불평등 지수가 높아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런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내년 예산이 경제 활력과 이런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두고 짜여 졌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지난 1년6개월의 집권기간이 함께 잘 살기위해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고도 밝혔다.
예산편성 기조와 국정철학,방향성을 포괄하는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했다.내년 예산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며,포용국가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했다.포용국가론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기간을 관통할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내년 예산안은 크게 일자리,혁신성장,가계소득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축으로 평화를 꼽았다.올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접경지역이 교류협력지대로 바뀌고 동아시아철도 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변화 동인(動因)을 국정의 에너지로 전환할 새로운 대안이나 방향이 미흡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다.
과연 남북관계의 변화를 새로운 경제적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에 걸맞은 재정적·정책적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인가.이것은 필연적으로 교착국면에 돌파구를 연 평창올림픽의 정신 계승과 레거시를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동해선 강릉~제진 복원과 중앙고속도로 춘천~철원 연장과 같은 통일인프라가 그 하나가 될 것이다.국회 심의과정에서 과부족이 바로 잡아져야 한다.가장 큰 양극화인 지역격차 해소와도 맞물려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