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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핵심업종 입지 규제 해소, 비수도권 타격 불가피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시작, 도 대비책 시급
남양주·하남 등 신도시 조성 계획
신규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초점
인구유출·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

김여진 2019년 02월 23일 토요일 3 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과 산업육성 등 경제정책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의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조성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가 경기 용인으로 최종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된다.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이미 지난 해부터 보여왔다.지난 해말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는 경기 남양주와 하남,과천,인천 계양 등 수도권과 매우 가까운 도시들이 포함,지역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또 최근에는 4차산업의 핵심 업종들에 대한 입지 규제도 풀렸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드론과 3D프린팅,증강현실(AR)·가상현실(VR),전기차 등 16개를 신규 첨단업종으로 분류,공장 신·증설 입지 규제가 완화했다.드론과 전기차 등은 강원도가 첨단 산업으로의 육성계획을 짜고 있는만큼 타격이 우려된다.이같은 움직임과 관련,최근 경제위기론이 계속 되면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경제 활성화’ 기조에 밀리는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내에서도 부처별 입장에 차이가 있으나 지역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더 힘을 얻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지난 해부터 정부가 논의해 온 ‘제조업 활력 및 혁신전략’ 차원에서 추진,산업 특성을 고려한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SK하이닉스는 국내외 반도체 관련 인재들이 수도권을 선호한다는 점을 용인 입지 필요성의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대규모 산단의 수도권 입지에 따라 지역인구 유출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해당 클러스터 유치에 나섰던 충청과 경북 등 지역을 포함해 비수도권의 허탈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충북은 도의회 차원에서 유치 결의문을 냈고,경북의 경우 대구와 경북지역 23개 시·군이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수도권에 대한 맞대응에는 지역 정치권이 나설수 밖에 없지만 ‘정치논리’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비수도권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공장 부지 특별물량 공급은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을 야기,지역 불균형과 지역경제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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