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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단상] 우리의 지정학적 딜레마

김재성 변호사

김재성 . 2019년 03월 07일 목요일
▲ 김재성 변호사
▲ 김재성 변호사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한반도에 위치한 반도국가다.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모두 품고 있는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양대 진영으로 대표되는 이념적분쟁의 틀에서 형성된 국제적 패권대립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당시 승전국이었고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방패막이를 갖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직접적 전쟁의 참상에서 벗어나 독보적인 경제적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던 미국은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패전국인 일본과 서독까지 미국의 경제권 하에 끌어들였고,이후 베트남전 철수와 구 소비에트연방 견제를 위해 중국에게도 자신들의 시장을 열어주면서 미국주도의 패권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구 소비에트연방 해체, 셰일석유의 개발로 인한 미국 내 에너지자급가능으로 해외자원 수입선에 대한 중요성 감소,세계경찰에 대한 피로감 등 시대상황이 변하고 있다.그러한 이유에서인지 미국에서는 개입주의가 쇠퇴하고 미국우선주의,신고립주의 경향에 물들고 있는 것 같다.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세계경제에 편입된 중국과 무역 분쟁을 통한 패권 다툼이 벌어졌으나 결과는 아직 중국이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다.그러했는지 중국은 개혁개방의 성과로 그동안 이제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글로벌리더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쳤던 태도에서 물러나 표면적으로는 반 패권주의를 표방하면서 조용히 힘을 기르자는 덩샤오핑에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견해가 많지만 현재의 미국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던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비용부담도 과도하리만큼 요구하고 있고 불응할 경우 감축 또는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까지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동맹에 대한 신의보다는 경제적 동기가 모든 문제해결의 척도가 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고 현 트럼프 행정부가 교체된다해도 이러한 고립주의 경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섬나라로 별다른 지하자원 없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고 이를 위해 해외로부터 지속적인 자원의 유입과 대외적 진출이 필요하다.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와의 갈등이 필연에 가까운 일본이라는 도발적 존재는 우리를 더욱 부담스럽게 한다.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은 쓰지만 현대에 분단된 북한은,이러한 지정학적 세력균형을 교묘하게 이용해 핵무기로 판을 키워 미국과 유일지도체제 유지라는 목표성취를 위해 절대 절명을 협상하고 있다.하지만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조용히 갖고 있을 것이니 상관말라는 것인지 그 속을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우리사회는 북한 비핵화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패권(覇權),헤게모니(hegemony),지정학,지경학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됐다.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 한반도 주변정세를 설명하거나 이해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2019년 북핵문제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그것에 더해 일본과의 갈등이라는 우리를 둘러싼 이러한 지정학적 딜레마에 대해 우리의 갈 길과 처신에 대한 냉정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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