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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시선]미세먼지라 쓰고 공유지의 비극이라 읽는다

임창덕 경영지도사

데스크 2019년 03월 12일 화요일
▲ 임창덕 경영지도사
▲ 임창덕 경영지도사
미국 생태학자 겸 철학자였던 개릿 하딘은 1968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그의 논문에서 공유지의 희귀한 공유 자원은 어떤 공동의 강제적 규칙이 없다면 많은 이들의 무임승차 때문에 결국 파괴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이른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다.이 논문은 개인의 무고한 행동이 환경에 끼칠 수 있는 피해가 어떠한지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인 없는 초지가 있고, 공동체 감각 없이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몇몇 사람이 많은 소 떼를 초지에 풀어놓게 되면 누구나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되어 결국에는 초지는 망가지게 된다.하딘은 파멸은 모든 인간이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이고,공유 자원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할 때 도달하는 곳이 바로 이 파멸이라고 했다.결국 초지는 파괴되는 것이다.

전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이어지고 고육지책으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은 아닌 것 같다.영공은 국가의 소유이나 그 영공을 넘나드는 공기는 주인이 없다 보니 공유지의 비극이 공기 오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자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의 지역에 발전소나 공장을 건설한다.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하딘은 공유지 비극을 막는 해결책으로 사유화 또는 정부 개입이라는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그렇다고 흘러 다니는 공기를 사유화하기는 쉽지 않다.따라서 범세계적으로 오염원 제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상호 협력해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환경오염의 가해국은 언제든지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인구 등이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에서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목에는 늘 이러한 환경문제가 대두되었다.따라서 오염 문제는 단 시일 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한편 예전에 홍수로 강이 불어났을 때 오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례들이 있었다.이 시점에서 깨진 유리창 법칙을 경계해야 한다.유리창이 깨진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누구나 그 창문을 깨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깨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미세먼지 등으로 대기가 안개처럼 뿌연 상황에서 오염원을 배출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매연을 방출하는 차량이 더 당당하게 거리를 운행하고 공장에서 더 많은 오염원을 공중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공기나 물은 무한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님을 인식하는 요즘이다.물을 사 먹어야 하는 것처럼 공기도 구입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나 오염물은 강으로 흘러들어가 물속의 생물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지상의 오염물은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 말없는 생명체들이 고통을 받는다.자연은 인간만이 소유할 수 없다.하딘의 말처럼 공유 자원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에서 각 개인이나 국가가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할 때 도달하는 곳이 파멸이 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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