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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피해조사 오늘 마무리, 복구계획 30일 확정

임야 1757㏊·시설 3398곳 집계
주택복구비 70% 지원 건의 쟁점

박지은 pje@kado.net 2019년 04월 15일 월요일
영동권 산불에 대한 정부의 피해조사가 완료된데 이어 도와 각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도 15일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주택복구비의 국비지원 70% 등 주요 쟁점 현안들이 오는 30일 확정된다.강원도에 따르면 고성과 속초,강릉,동해,인제 등 도내 5개 시·군 산불피해지역이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지자체 조사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규정에 의거한 10일 이내 완료 방침에 따라 15일 마무리된다.

14일 현재 산림 피해 규모는 임야 1757ha와 사유·공공시설 3398곳이 피해를 입었고,539가구 116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는 이날 최종적으로 완료됐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합동조사를 시작,당초 16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공공시설 대상 피해규모 집계가 신속히 이뤄지면서 이틀 앞당겨졌다.

합동조사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환경부,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등 10개 부처와 도와 민간전문가 그룹이 합류,2개반 98명이 참여했다.

합동조사단은 피해 규모를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후,각 관계부처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오는 16일까지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된다.중대본은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22일까지 복구계획을 수립,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중대본은 30일 강원 산불 발생 피해지역 복구계획을 심의,최종 확정하게 된다.

쟁점 현안은 이재민 주택복구 지원이다.이와 관련,최문순 도지사는 최근 국회에서 대국민 감사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민 주택복구에 현행 정부 기준(전파 1300만원·반파 650만원)이 아닌 국비 70%지원을 건의했다.도 관계자는 “이재민들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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