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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임대사업자 복구비 한푼도 못받아

산불 피해보상 사각지대
“억대 피해에도 조치 없어” 분통
속초 9명 이재민 지원대상 제외
도 “행안부와 구제안 협의할 것”

이종재 leejj@kado.net 2019년 05월 20일 월요일
▲ 동해안을 덮친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난 가운데 임대사업자 미등록 상가 건축물의 경우 피해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빚고 있다.
▲ 동해안을 덮친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난 가운데 임대사업자 미등록 상가 건축물의 경우 피해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빚고 있다.

“건물은 모두 타 버렸는데 이재민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해안을 덮친 대형산불 복구가 본격화된 가운데 불에 타버린 건축물의 보상과 지원을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억울한 이재민’들이 속속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속초 장사동에 상가 건물을 지은 김진수(52)씨.김씨가 지난 30년간 고생하면서 모은 돈으로 신축한 2층 규모의 상가건물에 들어간 돈은 2억6000만원이다.그는 지난달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로 하루아침에 사업장을 잃었다.하지만 건물 보상금은 물론 사업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임대사업자 등록을 따로 해놓지 않은 탓에 산불 피해보상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와 임대차 계약은 맺었지만 가족이다보니 임대사업자 등록은 따로 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속초시는 이를 문제 삼아 피해보상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며 보류대상자로 빼놓았는데,이후 산불피해 보상대상자에서 누락이 되면서 어떠한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때문에 산불로 5년 된 사업장 등이 전소된 김씨는 복구비용 2억6000만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일체 받지 못하며 실의에 빠진 상태다.김씨는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설계비 등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다 저리대출을 받을 곳도 없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를 포함해 산불 피해보상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는 ‘산불 복구 사각지대’에 놓인 이재민은 현재 속초지역에서만 9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시 산불피해로 상가가 전소된 것은 맞지만 현행 보상규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된 상가건물에 대한 피해보상 분류코드가 없어서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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