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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김도운 helpkim@kado.net 2019년 06월 12일 수요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기획재정부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 논리를 정면 반박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요구했다.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갖고 인구절벽시대의 교육분야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교육재정 투자 로드맵과 인구구조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교부금이 증가하거나 교육교부금의 비효율적 집행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학생 감소로 인한 교부금 증액 불가 논리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교육투자를 경제 효용성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맞춤형 교육과정,노후한 학교시설 개선,고령사회에 대응한 평생교육 등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교육부 관계자는 “한정된 교육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각 시도교육청,전문가 등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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