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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출범 1년새 두번째 감사청구 논란

특위, 약사촉진 4지구 감사청구
지난 4월 시내버스 이어 두번째
의원 “행정사무감사로는 한계”

오세현 tpgus@kado.net 2019년 07월 16일 화요일 0면
제10대 춘천시의회가 출범 1년 만에 춘천시 행정에 각종 의혹을 제기,감사원에 잇따라 감사를 청구하자 지역사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명확한 의혹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긍정론과 의회 스스로 견제·감시 능력이 부족함을 입증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함께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춘천시 신청사 건립 검증 및 개발지구 조사·대책특별위원회(특위·위원장 박재균)’는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사촉진 4지구 사업 승인,진행 과정에서 행정적인 하자가 발견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 과반수 동의를 얻었는데도 담당부서가 승인했고 부시장 전결권한 사업을 당시 건설국장 전결로 승인하는 등 행정상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특위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시민 78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시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는 이번이 두번째다.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월 춘천시 시내버스 차고지매입과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대동·대한운수 인수 과정에 대해 “우회적인 자금조달 특혜 의혹과 시장의 권력남용,업무상 배임,공모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하지만 감사원은 감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기각됐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집행부가 제대로 된 답변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행정조사권이 발동되지 않으면 무성의한 자료제출로 일관하는 집행부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명확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박재균 특위 위원장은 “시 행정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해 별도의 기관에서 전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상민 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자료제출이 미흡하거나 집행부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면 행정사무감사만으로는 의혹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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