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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면충돌, 국민적 힘 모을 때

-여야 정파의 이해관계 떠나 난국타개에 지혜 모아야

데스크 2019년 07월 18일 목요일
한국과 일본이 갈등 강도를 더해갑니다.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탓이라는 일본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연일 강공을 펼칩니다.이례적이지만 이는 결론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고심 어린 대응일 것입니다.정부뿐 아니라 최근 춘천 등지의 동네슈퍼에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한일 갈등에 관한 국민적 공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줄곧 자신의 수출 규제를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규정한 우리 정부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엊그제도 일본 관방장관은 보복이 아니라면서 “안전보장 상 수출 관리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재검토일 뿐”이라 합니다.일본 경제산업상도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유감스럽다” 했는데,우리로선 이들 발언이 사실 호도로 보일 따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강제 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 논의를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시한을 의식치 않고 당장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일본은 “양국 관계를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이상 이번 조치는 어쩔 수 없다”며 강세를 누그러뜨리려 하지 않습니다.정부는 “일본이 대북 제재 이행을 한국이 위반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이를 해소하려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아보면 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힙니다.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의 형국 속에 한일 갈등에 관여하리란 의지를 밝힌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해 주목됩니다.미국의 개입으로 한일 갈등이 해소의 길로 가기를 바라게 되지만,갈등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일본에게 있습니다.국제 외교의 틀을 벗어난 비상식적 일임에도 정치적 의도를 감추고 수출 규제를 안보 사안으로 포장하려는 아베 정부의 위선을 개탄합니다.

다시 문제는 우리 정치계의 움직임입니다.놀라운 것은 정황이 이러함에도 식민사관적 발언을 마다 않는 부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정권에의 반대를 친일적 언행으로 드러내선 곤란합니다.최근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므로 국민 모두가 비상한 자세로 대응해야 합니다.동네슈퍼에서 담배와 세제를 비롯한 일본산 제품의 퇴출이 그 한 양상일 것입니다.특히 여야 정치권은 범정부적 대국적 차원에서 이에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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