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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인사 신뢰자본 장점은 살려야

-도내 주요 임명직 기관장급 지역출신 위축 보완 필요

데스크 2019년 08월 13일 화요일
강원도민일보가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내 기관장 인사에서 강원도 출신 인물들이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17년 전체 기관장 중 30.8%가 강원 출신이었지만 2018년에 30.2%로 소폭 줄더니 올해는 25%로 2년간 5.8%p 감소했습니다.강원 출신 비중 감소와 수도권 출신 비중 증가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강원-수도권-영남-호남-충청’순이던 지역 비중은 강원도와 수도권이 공동 1위를 차지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견해에 따라 긍·부정 등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이를 테면 과거 역사에도 연고지 인사에 대한 고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출신지로 인사 발령을 내지 않는다는 향피제(鄕避制)와 친인척이 있는 곳을 피한다는 이른바 상피제(相避制)가 대표적입니다.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특히 검찰·경찰·국세청 인사를 토착비리 척결 차원으로 접근했습니다.하지만 이것이 의도대로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는지 그 결과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도내 기관의 수장 자리에 도 출신 인사가 갈수록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생각 거리를 제공합니다.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이 현상을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연고 없는 곳으로 가면 토착 세력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상대적으로 지역 실정에 어두워 지역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한계를 노정하게 됩니다.그리하여 연고지 우선 배치를 오히려 권장하는 견해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 서면 연고지 우선 배치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즉,연고지 인사를 현대사회의 개인 이기주의를 극복하면서 공동체 형성과 사회 발전의 온전한 출발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이런 점에서 토착 비리와 부패의 개연성에 유념할지언정 연고지 인사를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전근대적 유물로만 보아선 곤란합니다.더구나 지금은 연고주의의 병폐를 넘어서려고 김영란법,곧 청탁금지법을 제정하고,그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등 여러 보완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연고지 인사를 비합리 정실주의,배타적 집단주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 신뢰에 기초한 사회자본으로 접근하여 거래 비용 감소 및 사회 갈등 완화로 이어지는 등 공동체의 문화 토대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이런 측면에서 도내 기관장의 도 출신 인물 감소는 반드시 개선돼야 함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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