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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대형마트 노브랜드 문제 ‘사업조정제도 강화’ 해법”

[인터뷰]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자영업 소통강화 위해 춘천 방문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우려 표명
“정부, 소상공인 보호·육성 중점”

이호 leeho@kado.net 2019년 08월 22일 목요일
▲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21일 춘천을 찾은 인태연(사진)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자제되지 않는다면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설한 자영업 비서관 직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출신으로 임명돼 화제를 모았던 인태연 비서관은 이날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매출 및 이윤 하락,각종 경비 상승 등 자영업자들의 복합적인 문제에 해답이 명백할 수는 없지만 소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실체가 분명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그래서 춘천을 찾았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속도 조절 요구와 문재인 대통령의 ‘시급 1만원 공약’ 상충에 대해 “2년간 29%의 최저임금 인상율로 중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에서의 고통은 실체가 있다”고 인정했다.이어 “정치가 일정한 목표만을 향해 갈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할 소외계층을 살피는 것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라 본다”며 “지금 속도를 늦춰 결과적으로 건강한 자영업자들의 안정화를 이룬다면 최저임금의 궁극적 목적이 더욱 현실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춘천 대형마트 노브랜드 우회 출점 갈등과 관련한 해법으로 인 비서관은 ‘골목시장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그는 “자영업은 갯벌처럼 재생과 재기가 이뤄지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며 “(대형유통업체가)스스로 멈출 수 없다면,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해서라도 골목시장을 보호하는 방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구조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개적인 토론 등을 통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조정 과정을 거쳐,상호 적절한 이윤을 나눈다면 자영업자들의 안정적 영업이 보장되고 최저임금 지불의 여력도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인 비서관은 이번 강원도 방문에 대해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정책의 두 축은 보호와 육성”이라며 “현장을 근거지로 정책을 돌아 보고 새로운 에너지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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